20230910 도쿄신문 사설공부 - 秋本議員逮捕 賄賂で国会質問とは

 
출처 : https://www.tokyo-np.co.jp/article/275694?rct=editorial 

＜社説＞秋本議員逮捕　賄賂で国会質問とは：東京新聞 TOKYO Web

 

秋本議員逮捕　賄賂で国会質問とは 아키모토의원 체포 뇌물로 국회질문이라는건

---

秋本真利衆院議員が受託収賄容疑で東京地検に逮捕された。
아키모토 마사코시 중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도쿄지검에 체포되었다.
洋上風力発電事業の国会質問の見返りに日本風力開発側から、計約6100万円の賄賂を受けた疑いが持たれる。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국회 질문의 대가로 일본풍력발전 측으로부터, 합계 6100만 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検察には利権構造の解明を望む。
검찰에서는 이권구조의 해명을 바라고 있다.
再生エネルギーの切り札とされる洋上風力発電に絡む汚職事件は、国民に再エネへの疑念を生みかねず、なおさら罪深い。
재생 에너지의 카드로 여겨지는 해양풍력발전에 관한 부정사건은, 국민에게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더욱 죄스럽다.
秋本容疑者はかつて自民党（既に離党）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普及拡大議員連盟」の事務局長をつとめ、洋上風力発電の旗振り役だった。

아키모토 용의자는 일찍이 자민당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확대의원연맹」 의 사무국장을 역임해, 해양풍력발전의 선도 역활이였다.

国会で熱弁をふるい、「再エネ海域利用法」に関連した質問を繰り返していた。

국회에서 열변을 토해,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 에 관련한 질문을 반복했었다.

2019年には、日本風力開発が参画を目指していた青森県の海域で、防衛関連施設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過度な規制をしないように国会で求めた。
2019년에는, 일본풍력발전의 계획을 목표했었던 아오모리현의 해역에서, 방위 관련시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안 하도록 국회에서 요구했다.
22年には同社が入札に参加した秋田県沖の海域を巡り、大手商社系の企業連合が安い価格で落札したことを受けて、こんな要望もしていた。
22년에는 같은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아키타현의 해역을 둘러싼, 대기업 상사계의 기획연합이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받아, 이러한 요망도 했었다.
「今後の入札では、評価の仕方を見直していただきたい」「審査基準に計画の迅速性も重視する形に見直してほしい」

「향후의 입찰에서는, 평가의 방법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심사기준에 계획의 신속성도 중시하는 재검토해줬으면 한다」  

在宅で調べを受ける日本風力開発の塚脇正幸前社長側からの依頼で国会質問をし、受け取った賄賂は約6100万円に上るという。
재택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일본풍력발전의 츠카와키 마사유키 전 사장 측으로부터 의뢰로 국회질문을 해, 받은 뇌물은 약 6100만 엔에 달 한다고 한다. 
検察は受託収賄罪に当たると判断した。7年以下の懲役と、収賄罪の5年以下の懲役より重い。
검찰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년 이하의 징역과, 수뢰죄의 5년 이하의 징역보다 무겁다.
検察が描く構図が事実なら、国権の最高機関たる国会を冒瀆（ぼうとく）するに等しい犯罪でもある。
검찰이 그린 구도가 사실이라면, 국권의 최고기관인 국회를 모독하는 것과 같은 범죄이기도 하다.
賄賂で政策がゆがめられてはならないし、事業者の評価基準などに影響を及ぼしたのなら悪質さも極まる。
뇌물로 정책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자의 평가 기준 등에 영향을 끼쳤다면 악질도 극에 달한다.

この点は徹底的に検証が必要だ。

이 점은 철저히 검증이 필요한다.
一方で、秋本容疑者は塚脇氏らと競走馬を保有する「馬の仲間」でもあった。
한편으로, 아키모토 용의자는 츠카와키씨등과 경마말을 보유하는 「말의 동료」 이기도 했다.
強制捜査時に塚脇氏側は「贈賄した事実はない」「資金は馬の購入に充てた」と述べたが、後に「資金は質問の謝礼」と検察に説明したという。
강제조사 시에 츠카와키씨 측은 「뇌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금은 말의 구입에 충당했다」라고 했지만, 후에 「자금은 질문의 사례」라고 검찰에 설명했다고 한다.
秋本容疑者は逮捕前、周囲に賄賂の認識を否定したもようだが、共同出資した馬主組合などは資金提供の隠れみの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の疑いが残る。
아키모토 용의자는 체포 전, 주위에 뇌물의 인정을 부정한 것 같지만, 공동출자한 마주 조합등은 자금제공의 은신처였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남는다.
検察には公正な捜査に努め、国会質問を利用した贈収賄事件の真相に迫るよう求めたい。
검찰에는 공정한 조사에 노력하며, 국회질문을 이용한 뇌물수수사건의 진명에 밝히도록 요구하고 싶다.
 
 

주요 단어

---

○ 賄賂（わいろ）뇌물
○ 衆院（しゅういん）중의원
○ 受託収賄（じゅたくしゅうわい）뇌물수수
○ 洋上（ようじょう）해양
○ 見返り（みかえり）보상, 대가
○ 計約（けいやく）합계
○ 切り札（切りさつ）으뜸패, 카드
○ 汚職（おしょく）오직, 부정
○ 疑念を生みかねず（ぎねんをうみかねず）의구심을 불러일으키다
○ 旗振り（はたふり）선도
○ 熱弁をふるう（ねつべんをふるう）열변을 토하다
○ 冒瀆（ぼうとく）모독
○ 悪質さも極まる（あくしつさもきわまる）악질이 극에 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