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도쿄신문 사설공부 - 死刑執行の通知 人間らしい最期の時を

 

출처 : https://www.tokyo-np.co.jp/article/321727?rct=editorial

＜社説＞死刑執行の通知　人間らしい最期の時を：東京新聞 TOKYO Web

 

死刑執行の通知　人間らしい最期の時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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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執行を当日に通知する運用は違憲だと死刑囚2人が訴えていた訴訟で、大阪地裁は訴えを退けた。だが、当日の通知では家族らとの面会もできない。国際的には非人道的な扱いとみなされる。この運用は見直されるべきだ。

사형집행을 당일에 통지하는 운용은 위헌이라는 사형범 2명이 호소하는 소송에서, 오사카지재는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당일의 통지에서는 가족들과의 면회도 가능하지 않다. 국제적으로는 비인도적인 취급이라고 간주된다. 이 운영은 고쳐져야 한다.

死刑執行は今なおベールの中。現在の運用では執行当日、1～2時間前に知らされ、そのまま死刑囚は刑場に連行されるという。

사형집행은 지금도 베일에 감싸줘 있다. 현재의 운용에서는 사형당일, 1~2시간전에 알려져, 그대로 사형범은 사형장에 연행된다는 것.

この運用だと不服申し立てができず、「適正な手続きによらなければ処罰されない」と定めた憲法31条に反するとの訴えだった。

이 운용이라면 불복이 불가능 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 되지 않는다」라고 정해진 헌법 31조에 반하는것이라는 호소였다.

だが、大阪地裁は「死刑囚は現行の運用を含めた刑の執行を甘受すべき義務を負う」と述べて、原告の求めを退けてしまった。

하지만, 오사카지재는 「사형범은 현행의 운용을 포함한 형식의 집행을 감수해야하는 의무를 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며,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死刑は人の生命を奪う特別な刑罰である。執行のみが刑罰だが、当日の通知では執行までに残された時間は限られる。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뺐는 특별한 형벌이다. 집행만이 형벌이지만, 당일의 통지에서 집행까지는 남겨진 시간은 정해져 있다.

それを考えれば死に直面する人に対し、もっと人間らしい対応があってしかるべきではないか。家族や知人との面会をできるだけ自由にし、手紙のやりとりなどにも制限を加えるべきではない。

그것을 생각하면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금 더 인간다운 대응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닌가. 가족과 지인과의 면회를 가능한 자유롭게 하며, 편지 등에도 제한을 두면 안된다.

弁護側によれば、1960年代ごろには日本でも2、3日前に告知されたことがあったという。国側は前日に死刑囚が自殺した事例があったことから、「死刑囚の心情の安定を図るため」と現行の運用にしたと説明する。

변호측에 따르면, 1960년대쯤에는 일본에서도 2~3일전에 고지된 적이 있다는 것. 국가측은 전일에 사형범이 자살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형범의 심신 안정을 위해」 라고 현행의 운용으로 했다고 설명한다.

だが告知と自殺にどのような因果関係があるかは不明だ。今では拘置所の独房に監視カメラがつき、厳重に警戒される。自殺を防ぐことは可能であろう。

하지만 고지와 자살에 어떠한 원인관계가 있을까 불명확하다. 지금은 구치소의 독방에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고, 엄중히 경계되어 있다. 자살을 막는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米国では告知なしに死刑執行できる州法について、1890年に連邦最高裁が違憲判決を出していた。現在、米国では執行日の告知は1週間から1カ月前になされていると聞く。「当日告知・即日執行」するのは、東欧のベラルーシだけだともいう。

미국에서는 고지없이 사형집행 가능한 주법에 대하여, 1890년에 연방최고재판소가 위법판결을 냈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집행일의 고지는 일주일에서 한달 전에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당일고지・즉시집행」하는것은, 동유럽의 벨로루스뿐이라고 한다.

日本では告知の規定自体がなく具体的な運用は行政側の裁量に委ねられている。人間らしい最期の時を迎えられるよう、少なくとも事前告知に改めるべきである。

일본에서는 고지의 규정자체가 없이 구체적인 운영은 행정측의 재량에 맡겨진다. 인간다운 최후의 시간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사전고지로 개정해야한다.

死刑廃止国は144カ国。先進国で死刑が残るのは日本と米国だけだが、米国でも存続するのは一部の州に限られる。

사형금지국은 144개국. 선진국에서 사형이 남은 것은 일본과 미국뿐이지만, 미국에서도 진행하는 것은 일부의 주에 한해서이다.

死刑が確定した袴田巌さんの再審裁判が進んでいる。冤罪（えんざい）で死刑執行は到底、許されない。死刑廃止という国際的な潮流も踏まえ、存廃の議論も深めるときだ。

사형이 확정 된 袴田巌씨의 재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억울한 죄로 사형집행은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다. 사형폐지라는 국제적인 경향에 근거해, 존폐의 논의도 깊어져야 할 때 이다.

 

주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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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訴訟 (そしょう) 소송

◇ 退ける (しりぞける) 물리치다, 격퇴하다

◇ 不服申し立て (ふふくもうしたて) 불복신청

◇ 甘受 (かんじゅ) 감수

◇ 因果 (いんが) 인과

◇ 拘置所 (こうちしょ)  구치소

◇ 独房 (どくぼう) 독방

◇ 委ねる (ゆだねる) 맡기다, 위임하다

◇ 存続 (そんぞく) 존속

◇ 潮流 (ちょうりゅう) 조류

◇ 冤罪 (えんざい) 억울한 죄

◇ 到底 (とうてい) 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