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도쿄신문 사설공부 - 現行保険証廃止 責任転嫁せず撤回せよ

 
출처 : https://www.tokyo-np.co.jp/article/323413?rct=editorial

＜社説＞現行保険証廃止　責任転嫁せず撤回せよ：東京新聞 TOKYO Web

 

現行保険証廃止　責任転嫁せず撤回せ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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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見敬三厚生労働相＝写真（左）＝が、マイナンバーカードに健康保険証の機能を持たせた「マイナ保険証」の利用率に関係なく、閣議決定通り、現行の健康保険証を12月に廃止すると言明した。

타케미 케이조 후생 노동상 = 사진 (좌) = 가, 마이넘버카드에 건강보험증의 기능을 가지게 한 「마이나 보험증」의 이용률과 관계없이, 각의 결정대로, 현행의 건강보험증을 12월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マイナ保険証の利用率は3月も5・47％と低迷している。

마이나 보험증의 이용률은 3월에도 5.47%로 떨어지고 있다.

背景にはマイナカードへの国民の疑問や不安があり、誠実に対応しないまま現行保険証を廃止すれば、混乱は避けられまい。政府には廃止方針の撤回を求めたい。

배경에는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국민의 의문과 불안이 있으며, 성실히 대응 하지 않은 채로 현행보험증을 폐지 한다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정부에 폐지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싶다.

政府は、マイナ保険証の利用率低迷を「現行保険証を前提とした（医療機関の）対応」（武見氏）のためと分析。5～7月を利用促進集中取り組み月間に定め、利用者を増やした病院に最大20万円、診療所や薬局にも同じく10万円の一時金を支給するという。

정부는, 마이나 보험증의 이용률 저하를 「현행보험증을 전제로 한 (의료기관의) 대응」 (타케미씨)이라고 분석. 5~7월을 이용촉진집중노력월간를 정해, 이용자를 늘리는 병원에 최대 20만엔, 진료소나 약국에도 똑같이 10만엔의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것.

河野太郎デジタル相＝写真（右）＝も自民党の国会議員に、支援者らがマイナ保険証の使えない医療機関を見つけた際、政府窓口へ連絡するよう求める文書を配った。

고노 타로 디지털 상 = 사진 (우) = 도 자민당의 국회의원에, 지원자들이 마이나 보험증을 사용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정부창구에 연락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배부했다.

しかし、利用率低迷の原因は不安を顧みずマイナカードの普及を強引に進める政府にある。医療機関への責任転嫁は筋違いだ。

하지만, 이용률저하의 원인은 불안을 고려하지 않은 마이나 카드의 보급을 강제로 진행한 정부에 있다. 의료기간에의 책임전가는 말도 안되는 일이다.

昨年、約1万6千件もの「ひも付け」ミスや負担割合の誤表示が発覚したが、政府は「不安払拭のための措置」を講じることを前提に現行保険証の廃止を決めた。

작년, 약 1조 6천건이나 「연계」 실수와 부담비율의 잘못표시가 발견되었디만, 정부는 「불안지불의 조치」를 강구하는것을 전제로 현행 보험증의 폐지를 결정했다.

しかし、システムの不具合はいまだ解消されていない。千葉県保険医協会は昨年12月の調査に応じた医療機関のうち53％でトラブルがあったと発表。沖縄県や島根県の国民健康保険組合も2月、マイナポータルで医療費情報が閲覧できないトラブルを公表した。

하지만, 시스템의 결함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치바현 보험의협회는 작년 12월의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중 53%로 트러블이 있다고 발표. 오키나와현과 시마네현의 국민건강보험조합도 2월, 마이나포탈에서 의료비정보가 열람 되지 않는 트러블을 공표했다.

現行保険証を維持すれば、暗証番号のないマイナ保険証や保険証に代わる資格確認書も不要だ。

현행보험증을 유지 한다면, 인증번호가 없는 마이나 보험증과 보험증을 대신하는 자격 확인증도 불필요하다.

政府が現行保険証の廃止に固執する背景には、医療分野の個人情報を集積し、活用したいという経済界の要請があるが、人命に優先する経済政策などあり得ない。

정부가 현행보험증의 폐지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의료분야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고 싶다라는 경제계의 요청이 있지만, 인명에 우선시하는 경제 정책등은 있을 수 없다.

河野氏らは保険証を「人質」に任意であるマイナカード取得を事実上強制。「密告」を奨励して医療機関に圧力を強めるが、こうした手法こそがマイナカード不信を増幅させたと気付くべきだ。

고노씨는 보험증을 「인질」에 임의인 마이나 카드 취득을 사실상 강제. 「밀고」를 장려하고 의료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런 수법이야말로 마이나 카드 불신을 증식시키는것이라고 깨달아야 한다.

 

주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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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転嫁 (せきにんてんか) : 책임전가
筋違い (すじちがい) : 도리에 맞지 않음, 큰 잘못
不安払拭 (ふあんふっしょく) : 불안불식
密告 (みっこく) : 밀고
増幅 (ぞうふく) : 폭이 증가함